2025 새도약기금 완벽 가이드: 7년 이상 연체자 채무 조정

새도약기금이란? 정부의 역대 최대 채무 지원

프로그램 개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만든 공적 배드뱅크(Public Bad Bank) 형태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출범: 2025년 10월 1일
목적: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힌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 및 경제 활동 복귀 지원

운영 규모

총 규모: 약 16조 4천억 원
재정 지원: 4천억 원
금융권 출연: 4천 4백억 원
예상 수혜자: 약 113만 4천 명

운영 기관

주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조정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감독: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의 핵심 특징

1. 별도 신청 불필요

가장 큰 차이점: 새출발기금과 달리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
새도약기금이 상환 능력을 심사
심사 완료 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

2.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추심 행위 즉시 중단
법적 절차 중지
안심하고 생활 가능

3.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정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각합니다.

신청 자격: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금융회사별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일반 개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포함)
❌ 법인은 제외

②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기준일: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보증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대출 (협약 가입 업체)

제외 대상:

❌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 학자금대출
❌ 조세, 과태료, 범칙금
❌ 고의·사기로 인한 채무

③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

중요: 금융회사별로 원금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A은행: 원금 3천만 원 (7년 연체) → 대상
B저축은행: 원금 2천만 원 (7년 연체) → 대상
C카드사: 원금 1천 5백만 원 (7년 연체) → 대상

→ 모두 금융회사별 5천만 원 이하이므로 전부 대상!

비대상 예시:

D은행: 원금 6천만 원 (7년 연체) → ❌ 5천만 원 초과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법인 아님)
□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되었다
□ 무담보 채무이다
□ 금융회사별로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다

→ 모두 체크되면 대상!

지원 내용: 상환 능력에 따라 3가지 트랙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여 3가지 트랙으로 지원합니다.

트랙 1: 상환 능력 없음 → 채무 전액 소각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각 기준 (3가지 모두 충족)

1.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약 154만 원 이하
2인 가구	약 257만 원 이하
3인 가구	약 329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400만 원 이하

2.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생계형 재산: 살고 있는 집, 생활 필수품, 기초 생활 자산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야 함

3.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해외 여행이나 사업 활동이 거의 없어야 함
실질적으로 경제적 곤란 상태 확인

우선 소각 대상 (심사 없이 연내 소각)

다음 대상자는 상환 능력 심사 없이 2025년 연내에 우선 소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조정수당 수령자

소각 효과

원금 최대 5천만 원 전액 소각
이자 전액 면제
신용정보 정리
추심 완전 종료
법적 절차 종료

트랙 2: 상환 능력 일부 있음 → 강화된 채무조정

대상: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만 125% 이하
또는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

강화된 채무조정 내용

원금 감면: 30~80% 차등 감면

상환 능력에 따라 결정
보유 재산, 소득 종합 평가

이자: 전액 면제

상환 조건:

분할상환: 최장 10년
상환유예(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합니다.

예시:

원금 4천만 원 (7년 연체)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일부 있음

→ 원금 50% 감면: 4천만 원 → 2천만 원
→ 이자 전액 면제
→ 거치 3년 + 분할 10년
→ 월 상환액: 약 17만 원

트랙 3: 상환 능력 충분 → 추심 재개

대상: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

이 경우 채무조정이나 소각 대상이 아니며, 추심이 재개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상환을 요구합니다.

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구분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대상자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연체 기간	7년 이상	90일 이상 또는 부실우려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본인이 직접 신청 필요
채무 한도	5천만 원 이하	15억 원 이하
담보 포함	무담보만	담보 포함
원금 감면	최대 100% (소각)	최대 90%
출범일	2025년 10월 1일	2022년 10월

두 제도 모두 이용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이면서 7년 이상 연체자라면:

먼저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 확인 (자동)
새도약기금 비대상이면 새출발기금 신청 검토

진행 절차: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프로세스

2025년 10월~2026년 10월
: 협약 금융기관이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
    ↓
매입 즉시
: 추심 중단
    ↓
2026년부터
: 상환 능력 심사 진행
    ↓
심사 완료 시
: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
    ↓
2026년~
: 소각 또는 채무조정 순차 진행

단계별 상세 설명

1단계: 채권 매입 (2025년 10월~2026년 10월)

진행 방식:

협약 금융기관이 7년 이상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
채무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됨

통지: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
“귀하의 채무가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단계: 추심 즉시 중단

매입 즉시 효과:

모든 추심 전화 중단
법적 절차 중지
더 이상 독촉 없음

3단계: 상환 능력 심사 (2026년부터)

심사 항목:

소득: 중위소득 기준 확인
재산: 생계형 재산 외 보유 재산
출입국 기록: 최근 5년간 2회 이하
기타: 종합적 경제 상황

행정데이터 활용:

국세청,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연계
별도 서류 제출 거의 불필요

4단계: 결과 통지

통지 방법: SMS, 우편, 이메일

통지 내용: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소각 또는 채무조정 내용
향후 절차 안내

5단계: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2026년~)

소각 대상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채무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025년 연내 우선 소각

채무조정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약정 체결
감면된 원금으로 분할 상환 시작

채무 조회 방법: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온라인 조회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www.newleap.or.kr

조회 메뉴:

“채무현황 조회” 클릭
본인 인증 (간편 인증 or 공동인증서)
채무 조회 및 매각 여부 확인

💡 주의:

현재 채권 매입이 진행 중
2025년 11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은 원 채권자(금융회사)를 통해 확인

전화 상담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1660-0705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금융회사 문의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은 원 채권자인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매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 연구

사례 1: 기초생활수급자 김씨 (우선 소각)

배경:

나이: 58세
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채무: 신용대출 3천만 원 (2016년부터 연체, 9년)

결과:

2025년 연내 채무 전액 소각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우선 처리
추심 즉시 중단
신용 정보 정리

김씨의 한마디:
“9년간 숨어 지내며 추심 전화에 시달렸는데, 정부가 알아서 채무를 없애주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2: 1인 가구 박씨 (채무 소각)

배경:

나이: 42세
직업: 일용직 근로자
월 소득: 약 12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카드대금 + 대부업체 대출 총 4,500만 원 (2017년부터 연체, 8년)
재산: 없음
최근 5년 출입국: 0회

심사 결과: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결과:

채무 4,500만 원 전액 소각
2026년 상반기 중 처리 예정
추심 완전 종료
새로운 출발 가능

박씨의 한마디: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근근이 살면서 빚 생각에 잠도 못 잤는데, 정부가 빚을 없애준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사례 3: 소상공인 이씨 (강화된 채무조정)

배경:

나이: 50세
직업: 소상공인 (폐업)
월 소득: 약 200만 원 (파트타임 근무)
채무: 신용대출 5천만 원 (2016년부터 연체, 9년)
재산: 소형차 1대 (시가 800만 원)

심사 결과:

중위소득 60% 초과하지만 125% 이하
일부 재산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
상환 능력 일부 있음으로 판정

결과:

원금 60% 감면: 5천만 원 → 2천만 원
이자 전액 면제
거치 3년 + 분할 10년
월 상환액: 약 17만 원

이씨의 한마디:
“폐업 후 빚이 5천만 원이나 됐는데, 2천만 원으로 줄고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자도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보완 제도: 형평성을 위한 추가 지원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체자들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되었습니다.

1.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대상: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원금 감면: 최대 80%
이자: 전액 면제
분할상환: 최장 10년

진행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기간: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온라인: ccrs.or.kr

2. 성실 상환자 특례대출

대상: 빚을 성실히 갚아온 차주

지원 규모: 5천억 원

대출 조건: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금리: 연 3~4%
상환 기간: 최장 10년

목적: 형평성 제고 및 성실 상환자 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고, 새도약기금이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심사 완료 후 개별 통지를 받게 됩니다.

Q2.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2025년 연내 우선 소각
일반 대상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심사 및 통지
채권 매입 여부: 2025년 11월 이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Q3. 어떤 채무가 대상인가요?

A: 신용대출, 보증대출, 신용카드 대금, 마이너스 통장, 대부업체 대출 (협약 가입) 등 무담보 채무만 대상입니다.

Q4. 금융회사별로 5천만 원 이하는 무슨 의미인가요?

각 금융회사에서 빌린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5. 7년이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가 대상입니다.

Q6. 중위소득 6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은 1인 가구 154만 원, 2인 가구 257만 원, 3인 가구 329만 원, 4인 가구 400만 원 이하입니다.

Q7. 소각되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 소각 후 신용정보가 정리됩니다. 연체 정보가 삭제되고 점차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Q8. 추심이 정말 중단되나요?

네, 매입 즉시 추심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Q9.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어디인가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대부업체 (협약 가입 업체), 기타 금융기관으로 최신 협약 기관 목록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10. 새출발기금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이면서 7년 이상 연체자라면 먼저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새도약기금 비대상이면 새출발기금 신청 검토 바랍니다.

Q11. 미매입 채무는 어떻게 하나요?

매입하지 않은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1600-5500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에게 맞는 제도라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같은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사업을 유지 중이라면 새출발기금과 비교하고, 제도별 차이는 소상공인 채무지원 3가지 비교에서 한 번에 점검해보세요.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입니다.
7년 이상 채무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현황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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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10월 23일 기준,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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